일부 제주 관광업 발전 도움 주장… 효과는 '글쎄'

중국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를 시험대로 의료, 게임, 관광산업 등의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장정재 연구위원은 이날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한 토론에서 FTZ를 '중국의 제2의 개혁 개방'이라고 평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상하이 FTZ는 정부 기능의 신속한 변화와 투자영역의 개방 확대, 법률과 제도의 완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전면적 개혁 개방에 본격 돌입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톈진, 광저우, 푸젠으로도 자유무역구가 확대된다.

그는 FTZ에서 중외합자여행사 설립이 가능한 점을 거론하며 "요즘처럼 달러 대비 위안하 가치가 절하되다 보면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 여행사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중외합자여행사를 설립한다면 중국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상품을 제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 관광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토론자들은 상하이 FTZ의 개혁 개방 조치가 제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남진 제주도 중국협력팀장은 "상하이 FTZ에 진입 가능한 관광, 의료, 관광 업종을 두고 활용 측면을 살펴보면 제주는 관련 산업의 성장이 미흡해 제주기업의 중국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다"며 "상하이 FTZ에 독자 또는 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 의료법인 진출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제주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제주와 중국 여행사가 합자법인을 설립하면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관광의 문제는 중국 내 관광객 송출자와 제주현지에서의 관광패턴 등이 결합해 저가형 단체 관광을 형성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한 것"이라며 "관광객 송출자와 제주도가 직접 협력체계를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상하이 FTZ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내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외자 기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어 제주에 줄 시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