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개막 미통과시 폐기처분 우려
내년 총선 맞물려… 여야 '총력 체제' 예상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각종 제주 관련 법안들이 이번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제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안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곶자왈 보전지구 신설근거를 담은 법안과 보통교부세(3%) 교부방법, 지방도에 대한 국가 지원근거 마련,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제주도지원위원회사무기구 상설 지원 근거 마련 법안 등 11건이다.

또 제주관광산업과 연관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른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3건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중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이익의 15%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개정안 국회 통과시 제주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카지노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어 카지노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이 처리될 경우 제주관광산업 발전과 국비지원 확대가 이뤄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돼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불법 해킹 진상 규명,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세월호 후속 대책, 메르스 확산 진상 규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험난한 일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 쟁점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제주관련 법안 처리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제주출신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