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농축산물 포함돼 수요 위축 우려까지

제주지역 축산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내 고질적 민원의 하나인 축산악취 퇴출을 위해 제주도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고, 공직자 등이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하는 '김영란법' 대상품목에 축산물이 포함되는 등 뜨거운 감자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농축산물 전체 생산량의 40%정도가 설·추석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선물가격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가액을 5만~7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제주를 포함한 농협 31개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7월 "국내산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되면 명절 선물수요가 크게 위축돼 가뜩이나 잇단 FTA 체결로 어려운 농업인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시각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품목이 아니라 금액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을 예외품목으로 하면 다른 분야라고 가만히 있겠느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 상품권은 뇌물이고, 그보다 더 비싼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는 괜찮다는 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찬반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내 축산업계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으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며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제주축협운영협의회, 제주축협, 제주양돈축협 등은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이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됐다"며 1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완화를 건의했다.

건의내용의 핵심은 도 조례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그 외의 가축은 500m 이내 지역' 규정 중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라는 문구의 삭제와 제한거리 완화다. 현재 도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축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축산업 조수입이 8000억원에 달할정도로 제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례안대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000m 이내로 확대하면 총 1261개 축산농가의 16.8%(212개)가 해당지역에 위치하게 돼 축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에 반발하는 축산업계의 한편에선 축산악취와 관련 한 도민·관광객의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잖아 관련 조례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