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등 4대연금 개혁 역설…증세는 추진 안해

최경환 "증세없다...'시한폭탄' 4대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고 공무원 연금 등 4대 특수직역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하다 하다 안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경기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불만을 의식, 최근 담뱃값이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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