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반려… 서울시교육청과 전면 충돌'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자율협사립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해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재평가가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또한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의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의 추가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의 조건과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취소 신청을 모두 반려했는데도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다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결정과 관계 없이 8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전적으로 교육감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적격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에 혈안", "교육부, 반려하는 이유가 뭔가. 잘사는 아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게 당연하단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뭐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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