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세금형식 부담에 관광객 감소 우려 제기
특별법 제정 정부 통과 가능성도 '반반' 불과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주환경기여금' 징수가 향후 제주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는 등 향후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도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자치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추진중인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초안을 설명하고 환경수도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의 특별법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센터장은 '환경기여금' 징수에 따른 부담으로 제주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기여금 징수로 인해 제주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환경기여금은 이름만 세금이 아니지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 징수이기 때문에 실질적 세금 형식이다"며 "이것은 향후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기여금을 부과할 경우 이 부담때문에 관광객 수가 얼마나 줄 것인지 등 제주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사전 검토한 후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전 연구본부장은 "환경기여금 징수 여부는 정부의 의지로 결정될 사항이다"며 "앞으로 논란 여지가 있겠지만 명칭 문제로 반발이 있을 경우 '환경비용' 납입으로 갈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다른 참석자의 "수많은 특별법이 있는데 또다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 과연 정부가 허락해 줄 것인가"라는 세계환경수도 특별법의 정부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별법에 따른 재원 마련을 놓고 현재 복지분야 지출이 많은 정부가 고심은 하겠지만 반반의 승부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초안에 따르면 '제주환경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환경비용'으로 항공료나 또는 선박료의 2%를 징수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