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을 향한 발걸음이 될까?
2022-10-04 14:36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건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보기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에서 자원순환보증금제인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작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모든 가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2002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제도 시행 뒤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에 따라 폐지되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커피 소비량의 증가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2020년 6월 2일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의 시작은 지난 6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준비 부족 등 여러 문제들로 유예되었고,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2일부터 시행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인 시행은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 매장 수는 많지만 우리 제주도 내 매장은 하나뿐인 브랜드가 시행 브랜드 전체 47개 중 11개로 적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고 일각에서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제주도는 12월부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일회용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이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를 위한 우리 제주도의 선도적이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반환을 통해 300원을 챙기거나 개인 텀블러를 챙기고, 주변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서 제도에 대해 홍보해보자.

지구와 우리 지역의 환경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편에 서기 위해, 공공영역의 적극적 대안마련은 이제 필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262 2022년 노인일자리를 마치며,,  ×1 김경율 11-10
3261 노인과 버스정류장  ×1 김덕용 11-10
3260 농업인의 날  ×1 장희수 11-10
3259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장희수 11-09
3258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보행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주영 11-08
3257 11월11일 보행자의 날을 아시나요!  ×1 비밀글 김주영 11-08
3256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한 기마대의 역할  ×1 ×1 이명량 11-08
3255 나비효과로 성산읍 행복 복지 일번지로 거듭나길!  ×1 윤매순 11-08
3254 김치의 날을 아시나요!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아 11-07
3253 탄소중립, 우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혜지 11-07
3252 재앙이 된 기후변화  ×1 제주대학교 김수준 11-05
3251 다시 찾아온 제주도민체전, 기쁨의 축전!  ×1 강진화 10-31
3250 긍정의 힘으로  ×1 김정범 10-31
3249 제주양돈농협 이도지점, 이도2동에 돼지고기 100kg 기부  ×1 ×1 양현주 10-27
3248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아시나요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희진 10-27
3247 도움 될 정보에요 유익한 10-25
3246 제주시 지원 애월읍 아동 꿈성장 배움터 종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245 제1회 제주학생 생명존중 열린토론대회  ×1 애서원 10-24
3244 자원봉사 시작하기  ×1 ×1 김희범 10-21
324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지원사업   ×1 김루대아 10-21
3242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친절의 기본이다  ×1 ×1 김성봉 10-21
3241 제주 바다의 위기 이제는 보호해야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아 10-18
3240 재활용 이제는 새활용이다! 업사이클링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현진 10-18
3239 기후변화는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닷속 온난화 ‘해양열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미선 10-17
3238 우리 지역의 안전 지킴이 의용소방대  ×1 고기봉 10-17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