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2020-11-04 09:52
조천읍사무소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조천읍사무소 김동환 주무관(064-728-7843)]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을 동반한 제주의 겨울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매섭게 다가오는 한파와는 달리,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또한 9월 인구이동도 동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조금씩 꿈틀거리며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조천읍의 세무 담당자로서 또 세무과 취득세 감면담당자로서 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여기에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되어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여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제주시민이 적극적으로 감면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의 자금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12 우리가 버린 옷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비밀글 김혜빈 05-04
341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제주특…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03
3410 봄철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  ×1 [2] 이상수 05-03
3409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  ×1 [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5-01
340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진행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8
3407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1] (주)제이피엠 04-28
3406 [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하여  ×1 전명환 04-28
3405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자동차 탄소중립 …  ×1 [1] 구좌읍사무소 04-27
3404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2023년 제3차 연합 아웃리치」 진…  ×1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4-26
3403 사단법인 서귀포YWCA 청장년일자리지원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4-25
3402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지구의 …  ×1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4-24
3401 가정의 달 5월  ×1 비밀글 오조리 04-24
3400 차를 알려주는 제주도  ×1 [2] 황태성 04-24
3399 제주감귤과 제주감귤농협의 역할  ×1 오정환 04-23
3398 “아름다운 동행, 우리 함께 Sing a song”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1
3397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삼무공원)일대 정화봉사 다녀왔…  ×1 (주)제이피엠 04-21
3396 다가오는 지구의날 ‘기후행동’ 실천하자  ×1 [2] 조호준 04-20
3395 (주)제이피엠 아름다운가게에 물품 기부  ×1 [1] (주)제이피엠 04-20
3394 숲길 걷기의 작은 에티켓  ×1 ×1 [4] 강한종 04-19
3393 장애인 인권, 이제는 진정한 실천이 필요한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준 04-19
3392 제주환경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 플로깅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조은빈 04-19
339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산남새마을금고골프회부녀회산악회와 어르…  ×1 [5]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18
3390 제주관광 고부가가치화 전략 "웰니스"  ×1 ×1 [1] 고현숙 04-17
3389 제주올레길도 걷고, 클린올레도 하고  ×1 [2] 고상선 04-17
3388 방구석 작은 생태계 '테라리움' [4] 제주대학교 이유라 04-16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