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갈등이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홍지선 장관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둘러싼 도민결정권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수렴된 도민의견 결과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검토·소통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던 국토부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제시한 갈등조정협의회에 힘을 실으면서 협의회 구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 갈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언급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당시 찬반 단체들도 각각 '사업 추진 필요'와 '주민투표 실시'라는 상반된 의견을 각각 정부에 전달했지만 찬성 측은 "향후 제주도 및 도민과 충분히 소통할 계획", 반대 측은 "차기 제주도정이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행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원론적인 답변을 받는데 그쳤다.

다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두고 찬성 단체의 불참과 법적 근거 논란이 이어지며 갈등이 격화하고 점은 위 도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류하면서 출범 일정이 밀린 가운데 도 조례에 근거한 협의회가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상 기구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한 데 대한 법적 근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위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갈등조정협의회를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룰을 만드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구로 주민투표,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을 논의하겠다"며 "제주도는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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