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주 제2공항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나

이재명 정부 제주 제2공항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나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사에서 가덕·대구경북 신공항만 언급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지역거점공항 차질없는 조성 추진 표현
  • 입력 : 2025. 08.05(화) 09:42  수정 : 2025. 08. 06(수) 08:5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제2공항 1단계 조감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주 공약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데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최대 갈등 현안이기도 한 제2공항에 대해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물론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가 전략적인 선택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한 김윤덕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사를 통해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지역별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 중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만 언급했고, 이들 사업보다 앞서 추진되어온 제주 제2공항은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김 장관은 취임에 앞서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인사말을 통해 지역 거점 공항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은 자제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취임 이후에도 거론한 일이 없다. 이 대통령의 제주 대선 공약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도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내용도 없었다. 때문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당시 민주당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고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해 기본계획이 고시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에 본격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제2공항 건설사업이 향방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단계다. 환경영향평가는 최근 결정도니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5 개)
이         름 이   메   일
82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ㅋㅋㅋ 2025.08.18 (04:30:24)삭제
억새왓 보거라 ㅡ2공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하고.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중이다 ㅡ한편..2공항은 공항 시설법을 적용하고 추진된 법적 내용은 전무.전혀 없다 ㅡ따라서. 2025년 8월4일 공항시설법 개정된 조문은..2공항도 예외없이.. "전국최초로 개정된 공항시설법"을 적용받는다 ㅡ2공항사업은 불가하다ㅡ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2공항 나가리 2025.08.17 (09:03:22)삭제
2공항 취소하고. 제주공항 리모델링 추진하라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ㅡ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 8월4일: 2공항은 이재명 정부로 부터 공항시설 불가판정 받음 ㅡ공항시설법제56조의4..제69조및 시행규칙 개정 ( 조수보호구역 8km..4곳 모두포함됨 )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 확장 ㅡ제주공항 민항공역확장 ㅡ방위각시설 부드러운 재료로 재시공 ㅡ대형항공기 착륙 우선권 부여 ♥ 정석비행장 필요시 수시사용.
2공항 나가리 2025.08.15 (17:28:07)삭제
공항시설법 국회통과로"2공항 백지화"확정 ✔ 조수보호구역 8km내 공항금지 < 공항시설법 56조및 시행규칙 47조> 신설 ♥ 2공항주변 조수보호구역 4곳중에서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사업지구 < 4.4 km×2.2km>가 서로 겹치며. 오조:3km,종달:6km,하도.신천:8km이다 ㅡ국토부 용역자료ㅡ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 매수비용이 90~130조원소요
2공항 나가리..확정.. 2025.08.05 (21:17:26)삭제
제56조(금지행위) 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ㆍ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
2공항 나가리..확정 2025.08.05 (15:50:10)삭제
공항시설법 개정안.통과로 2공항 추진 불가 ㅡ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 ㅡ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ㅡ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 "철새도래지 13km내 공항시설 규제"준수 ㅡ성산.우도.표선.구좌 일부지역 ㅡ공항 반경 13km 농축수산업 금지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비용 90~130조원 국가부담 불가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