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에 LNG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처음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정부도 각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실제 단행될지는 미지수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는 최근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에 LNG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산업과는 LNG 도시가스 보급 정책 주무부서이고, 경제일자리과는 지방공공요금 관리 부서이다.

제주도는 공급가정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고정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라 매겨지는 단가를 전부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가정용 월 750원, 숙박시설 등 일반용(영업용) 월 18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단가는 가정용과 일반용 모두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6.3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주도는 물대위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정용 기본요금을 월 7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등 평균 1.87%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5년 연속 요금을 동결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방공공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요금 상승 요인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는 구조로, 산자부는 LNG 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도매가격을 책정하고, 지자체는 LNG가 직접 가정과 숙박업소 등에 공급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소매가격을 정한다. 또 최종 도시가스 소매 요금에서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가격도 인상됐을 뿐더러, 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회사의 운송 수입 적자 분을 행정이 보전할 수 있어 인상 요인을 일정 수준 통제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그렇지 않다"며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상 요인은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 계획과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제주도는 11년 만에 또 다른 지방공공요금인 버스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지난 4월 제2차 물대위가 재심의 결정으로 제동을 걸었으며, 다가오는 3차 심의에도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근 결론이 났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부서인 경제일자리과 관계자는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제3차 물대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차 물대위 심의 일정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27만8000여 가구 중 5만7000여 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해 보급 5년 만에 공급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