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하는? 못하는?… 2030 "우리의 꿈은~"[신년기획]

결혼 안하는? 못하는?… 2030 "우리의 꿈은~"[신년기획]
[청년의 삶을 말하다]
  • 입력 : 2024. 01.02(화) 00:00  수정 : 2024. 01. 03(수) 09:18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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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30대 직장인 A씨는 뒤늦게 취업과 이직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제주로 이주한 지 5년 차인 A씨는 제주의 삶이 만족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임금 수준도 매우 떨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A씨는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하며 직장을 구할 당시 먼저 이주했던 지인들은 이곳은 일자리도 많지 않고 급여도 적다며 잘 생각하라고 말렸다"며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다. 줄어든 수입만큼 그에 맞춰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극은 현실로 다가왔다"고 토로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B씨 역시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다. 치솟은 임대료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출산이나 육아 등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B씨는 "최근 인천광역시가 2024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가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인천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남편과 농담을 했다"며 "지원금 때문에 출산을 계획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신혼부부에게는 소중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의 주기는 하루하루가 총성 없는 전쟁이다.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출산을 하면, 그렇게 하루를 충실히 채워 나가면 나아질 줄 알았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과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에 삶의 안정을 찾기도 버겁고 장밋빛 미래는 그저 드라마 같은 신기루처럼 다가온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지만 체감도는 한겨울이다.

20대 젊은이들의 하소연
"취직하면 다 될줄 알았는데…"



제주이주 5년차 30대 직장인
"일자리 적고 임금 낮은 제주
시간 지날수록 제주생활 의문"


결혼 앞둔 예비부부 현실 고민
"신혼집 구하기 힘들고
출산과 육아? 벌써부터 걱정"


▶고용불안, 결혼·출산 기피 이어지며 생애 주기 영향=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2030 세대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등을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심사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월 317만원으로 일반기업 월 209만원에 비해 100만원 이상 많았고 청년고용유지율 역시 일반기업이 69.7%인데 반해 81.6%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경기지역 기업이 73% 이상을 차지했다. 제주지역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단 1곳뿐이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처음으로 공개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살펴보면 혼인·출산 주 연령대인 2030 청년층은 경제적인 문제로 10명 중 3명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절반 이상은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2000년 64만명이던 신생아 수는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20년 새 40만명이나 줄었고 가임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도 같은 기간 1.48명에서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앞둔 세대인 20대 청년층의 가구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4123만원으로, 30대 7241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었고 20대 고용률은 30대보다 10% 포인트나 낮은 60%, 10명 중 4명은 아직 비정규직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조사에서도 미혼 여성 10명 중 2명, 남성은 3명 이상이 '결혼 자금 부족'을 이유로 꼽아 적은 소득과 내 집 마련 부담에 양육 부담까지 가중돼 결혼과 자녀계획은 멀어지고 있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지며 청년들의 생애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만이 청년정책은 아니지만 출발점부터 꼬여버린 현실은 청년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기인했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체감도 낮은 청년정책… 청년층 유입 방안은?=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무려 4453건의 청년정책이 검색되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양한 지역형 청년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 때문인지 청년들은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 공급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저조하다. 2022년 제주청년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정책 인지도는 30~40%, 참여율은 5% 내외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그들이 정책의 체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피드백을 통해 필요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체계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117개 사업에 980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이어드림지원금'이다.

청년이어드림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상담·연계·피드백의 단계별 참여를 완료할 경우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1단계로 도내 청년이 제주청년센터를 방문해 일자리부터 주거·교육·금융·복지 등 개인에게 지원 가능한 청년정책 맞춤형 상담을 하면 미취업 청년은 10만원, 취업 청년은 5만원을 지급받는다. 2단계로는 상담을 받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계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연계가 실패할 경우엔 중위소득 100% 이하 미취업청년에게 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마지막 3단계는 청년정책 재설계를 위한 피드백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며 올해 1500명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5년간 도내 청년인구의 10% 수준인 1만6000명을 정책 체계 안으로 유입시킬 계획이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와 체감도를 높이는 과정에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사업이 마중물이 된다면 2024년 제주 청년들의 삶에 변화의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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