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이상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적극 검토"

제주 찾은 이상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적극 검토"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
  • 입력 : 2023. 12.09(토) 16:54  수정 : 2023. 12. 12(화) 08:5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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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리모델링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9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집 활용 대책'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주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 장관은 이날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찾은 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시군을 설치할 수 있고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제주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상 행안부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에서 " 제주도가 다시 복층제가 되면 재정, 인사, 조직 등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민투표라는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민투표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제주자치도의 입장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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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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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3.12.24 (14:15:01)삭제
4개 동시선거 (도지사보궐선거,,아라동 보궐선거,,행정체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가 있다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도민 2023.12.12 (11:49:03)삭제
서울도 김포시를 통합,,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특징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다
도민 2023.12.10 (07:02:57)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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