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행정체제 설득 작업 마무리… 실제 '모형안' 어떻게?

새 행정체제 설득 작업 마무리… 실제 '모형안' 어떻게?
20일 한라컨벤션센터서 '도민참여단 1차 숙의토론회' 개최
행개위, 내달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 작업 본격화
도민참여단 300명 4차례 숙의토론.. 10월 구역 획정안 논의
  • 입력 : 2023. 05.20(토) 16:00  수정 : 2023. 05. 23(화) 10:42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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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1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와 공론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존 행정체제의 성과 분석과 함께 새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내달부터는 실제 어떤 모형안을 도입할 것인지, 계층구조 설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2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1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도민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작업의 큰 축 중 하나다.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용역진의 개편 연구와 함께 도민참여단의 숙의, 일반도민 대상 공론화 등 3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행개위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중 동의 절차를 거쳐 도민참여단 300명을 꾸렸다.

행정체제 개편 연구는 이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진행됐다. 내달부터는 행정체제 모형안(계층구조) 설계가 본격 시작되며, 오는 8월 행정체제 구역안을 설계하게 된다. 이어 10월 제주형 행정체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도민참여단은 총 4차례에 걸쳐 숙의를 벌인다. 이날 1차 숙의토론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조별 첫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오는 7월 예정된 숙의토론에선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을 논의하며, 10월에는 행정체제 모형의 구역 획정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최종 의견서를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 2차 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가 계획돼 있다. 9월 3차 경청회와 청년포럼을 거쳐, 오는 10월 도민토론회가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공론화 자리에서 도민과 전문가들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과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해 도민 피로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결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 바 있다.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 분야는 예산과 생활여건 등 '삶의 질' 향상 여부,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치권' 강화 여부였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 논의과정에서 나온 대안은 크게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읍면동장 직선제, 읍면동 대동제 등 5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를 제외한 4개 대안은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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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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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2023.05.21 (19:39:24)삭제
숙의형이라고 하면 모든 게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줄 아는가요? 그냥 지금이 그래도 제일 나은 듯한데요... 행정체제 개편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만약 한다고 하면 결국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 시스템으로 회귀할 뿐, 주민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왜 몇 년을 이렇게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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