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의원 징계 수위는?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의원 징계 수위는?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위 23일 전체회의 열고 논의
민주당은 당원권 10개월 정지.. 솜방망이 징계 논란
  • 입력 : 2023. 03.22(수) 16:41  수정 : 2023. 03. 23(목) 14:1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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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만취음주운전으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의원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송영훈)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흠 의원에 대해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술을 마시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갑절 이상 넘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특위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는 제주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공개회의 경고와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중 제명은 제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특위에 회부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었으며 강 의원이 첫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3일 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전라북도 기초의회 시의원 당선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민주당은 제명처분했고 충북도의회 윤리위는 '기내 음주 추태'로 회부된 국민의힘 박지헌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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