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경찰 적극 대응해야"

송재호 의원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 경찰 적극 대응해야"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관련 문제 지적
  • 입력 : 2022. 08.09(화) 10:2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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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8일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인 주민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 "집시법상 시위는 보장되지만, 시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경찰이 이러한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 시위 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녹조근정훈장도 수여 받았는데,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찰의 안일한 집회 현장 관리를 꼬집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집회와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양산 평산마을 앞 시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15년 전 독자 출범 제주자치경찰제 원활 시행 주문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경찰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 자치경찰단은 15년 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도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독립했으나, 경찰청이 경찰 분권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원화 형태의 제주 자치경찰제가 원활히 시행돼 세종과 강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청장 임명이 되면 임기 내에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오는 1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 29일 소방청과 기타기관의 업무보고를 가지며 상임위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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