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공약 비교 분석] (2)경제 분야

[제주도지사 공약 비교 분석] (2)경제 분야
다양한 공약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계
  • 입력 : 2022. 05.24(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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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상장기업 20개 유치·신산업 육성"
허향진 "5개 공기업 설립·청년지원금 확대"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주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경제규모를 키우거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과 신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망 향토기업 육성,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튼튼히 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수소산업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선도하기로 했다.

제주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제 전환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ESS(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분산에너지 특구, 역전송 송배전망 확충 등을 통해 일시적인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중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 분야이다. 그린수소 생산과 연료전지화, 수소트램과 수소발전소 등은 도내 전문인력과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닌 도외 인력과 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주도하는 사업이다. 제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낮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해 4차산업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청년을 위한 지역경제의 핵심 동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연구소와 공장 없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삼아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 단지 조성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주공항공사, 해양산업공사, 제주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 설립과 제주도지사 직속 제주청년미래프로젝트본부를 설치, 운영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지원금도 연간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놓았던 공약과 유사하다. 원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에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했으나 당선 이후 공약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1만명으로 축소했다. 당시 일자리 창출 실적에는 JDC첨단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채용한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제주도내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에는 매년 막대한 도민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 공기업이 설립될 경우 혈세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녹색당 부순정 제주지사 후보는 기후 일자리 1만개 확보, 성산물류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고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참여소득형 일자리 3000개, 사회적 경제일자리 1만개, 통합돌봄 일자리 1000개, 노인공공근로 일자리 1만5000개 창출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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