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억 제2공항 예산 통과 규탄한다"

"425억 제2공항 예산 통과 규탄한다"
5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논평
  • 입력 : 2021. 12.05(일) 16:45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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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한라일보DB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5일 논평을 내고 "도민사회를 기만한 제2공항 예산 통과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제주 도민사회의 반대 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는 제주 제2공항에 국민혈세 425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며 "이 예산은 제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배정한 예산인데,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무위로 돌아가며 기본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예산 편성은 합리성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달하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473억원도 불용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으로 425억원을 배정하고 확정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국고 낭비"라고 덧붙였다.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토부에 있으며 이를 검토해야 할 기재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나아가 국회도 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몽니와 기재부·국회의 심사 부실이 이번 예산을 다시 한번 불용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단 하나의 방법은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당정협의 정신에 따라, 또한 환경부의 반려 취지에 따라 제2공항을 지금 당장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후보들도 제주를 세계적인 환경수도를 만들겠노라는 공약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제2공항 백지화 공약으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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