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 제출 이후 1년 6개월간 동안 손놓고 있다가 도의회를 상대로 '폭탄 돌리기'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이날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는 수정안이라도 제출해 지난 10년간 계속된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후 회의에 앞서 열린 내부 간담회에서 의원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무늬만 직선제여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가 제출한 동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직선된 행정시장의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을 명시하자"며 "정당공천 배제의 문제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빼고 국회에서 법 개정 과정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정해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불발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늘 심사보류를 해야 할지 21일 본회의에 의결을 올려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국장의 답에 달려 있다. 행정시장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현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물리적으로 21일까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렇다면 1월에라도 원포인트 상임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하면 가능하겠느냐"며 "1월까지 이 세가지(자치·인사·예산편성 권한)를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의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해본 적이 없다. 이 시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다"며 "빨리 가자는 분들은 빨리 가야만 지금의 현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고 한발 느리지만 그래도 보완하고 보완의 약속을 받으면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정리하자면, 우선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권한에 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시장 직선일 때 후보자의 출마자격도 없고, 시장직선제를 결정하고 행정구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순서도 없다"며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도가 약화되고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문제 등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안설명에 포함했느냐. 정말로 질이 저하됐는지, 아니면 잘해왔지만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속에 행정시장직선제가 하나인지, 행정시장직선제 속에 행정체제 개편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균형을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 속에 행정시장직선이라고 하는 개편도 있는 것 아니냐. 행정시장직선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술지팡이처럼 계속 얘기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2017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화됐지만 도민사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적도 없어 아쉽다"며 "특히 현행 임명 행정시장과 달리 직선시장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결국 강 위원장은 "오늘 이 문제는 도민사회 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며 "의원들 각자가 다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오늘 심사보류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