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지역사회 반발 확산(종합)

비례대표 축소 지역사회 반발 확산(종합)
노동당·정의당 제주도당 등 공동 기자회견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개혁 역행한 결정"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판 가세
  • 입력 : 2017. 07.21(금) 14:2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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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를 역행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3자가 새로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구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수개월 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 일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것도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했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등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도당 등은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의원 정수의)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냐"고 힐난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위해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20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논평을 발표해 "이번 결정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제주 인구가 급팽창하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축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하고 책임정치, 정책정치를 실종시킨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진 정치, 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 축소가 아닌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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