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 밀어붙이다 주민 반발만"

"원도심 재생 밀어붙이다 주민 반발만"
도의회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차 없는 거리' 발표"
협의체 단체장 위주로 꾸려져… "사업 계획 새판 짜라"
  • 입력 : 2017. 03.14(화) 15: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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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주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다 지역 반발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의원들은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는 과정에서 도정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안창남 의원은 "행정에서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하니까 문제가 발행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비를 주니까 (원도심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소외된 개발은 개발이 아니"라면서 "원도심 재생사업에 대한 새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가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관덕정 광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 점을 문제삼았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관덕정 광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받았는 데,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안 팔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제주도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을 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혀지만 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의견 수렴이 자생단체장 위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참여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마을발전협의회장, 이사장 등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고, 홍기철 의원은 "협의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각 단체 대표들이다. 이는 주민 의견 수렴절차와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학 의원은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제시됐느냐"면서 "주민 소통없이 계획을 발표해 갈등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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