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숙박 등 기존입장 불변
정부 "제주도와 논의하며 추진"

중앙정부의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방침 발표와 관련 제주도가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갖췄으나 정부가 복합리조트 지원 방침을 밝힌 이상 향후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제주도의 독자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할지가 미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2일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 등을 거론하며 프로젝트별 인프라 지원 및 인허가절차 단축·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해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13일 '투자지원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며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현재 진행되는 복합리조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않을 것이라면서도 신화역사공원내 복합리조트사업과 관련 카지노 존재여부·과다한 숙박시설 우려 등에 대한 투자자와 시행자의 입장표명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의 원스톱 해소를 밝히는 정부와 실시설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조성 입장을 밝힌 이상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정부의 관계자는 "제주도와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제주도와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