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건설업체·LH 등 이윤남기기 혈안
행정당국 개입과 심사위원회 역할론 대두

제주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최근 몇년새 파죽지세의 형국으로 치솟고 있다. 특히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3.3㎡당 1000만원대의 아파트시대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조차 빼앗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안정세나 감소세를 보이는 전국 아파트 시세와는 대조적으로 제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분양가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있는 분양가 책정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 유입… 분양가 인상 '부채질'=2000년 초반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제주의 분양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당시 109㎡(33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1억원대로 3.3㎡당 300만원 수준이었다. 5년 후인 2005년 제주시 도남동 소재 e-편한세상 아파트는 109㎡당 1억6500만원대로 3.3㎡당 5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또다시 5년이 지난 현재 최근 분양한 제주아라 스위첸의 분양가는 3.3㎡당 720만원에 육박했다. 109㎡ 규모의 아파트 한채 가격이 2억4000만원에 이르며 10년새 2배 이상이나 올랐다.

게다가 현재 통합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노형 뜨란채와 2009년 하귀 휴먼시아 분양 당시 분양가 부풀리기에 '편승'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브랜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토지매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토지를 예전의 토공 등에서 주변 시세보다 상당부분 저렴한 가격에 주공이 매입한 이후 분양가 책정시에는 주변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면서 거액을 챙겼다는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받았다.

브랜드 아파트의 건설사와 시행사, 공사 모두가 분양가 인상에 동조하며 이윤을 남기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분양가 책정·토지매입비 '따로국밥'인가=제주 아라지구에 분양 예정인 현대 아이파크가 고분양가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오는 11일 제주도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가 예정됐다. 현대 아이파크가 써낸 예상 분양가는 3.3㎡당 771만원. 반면 토지매입가격은 3.3㎡당 스위첸과 마찬가지로 238만원 수준이다. 이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내장재 등에 533만원이 소요된다는 추산이다. 대도시의 '반값 아파트'와 맞먹는다.

2008년 분양한 한일베라체의 토지매입비는 3.3㎡당 351만원이다. 아라 스위첸에 비해 113만원이나 비싸다. 산술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토지매입비와는 별개로 추락없이 꾸준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이같은 분양가 부풀리기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책임도 크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사가 건설사와 시행사가 써낸 가격을 묵인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도권 일대의 부동산 열풍이 식어가면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역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방관했던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심사위원회의 타당한 분양가 책정, 소비자의 꼼꼼한 분양가 따지기 등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의 시선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