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서비스 향상 · 경영난 해소에 도움
반-인위적 시장진입 제한 부작용 우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 부문에 '총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을 검토중인 자동차정비업체 총량제는 경영안정을 통한 대고객서비스의 질 강화·환경오염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인위적인 시장진입 제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자동차정비업체 총량제의 추진 배경과 예상되는 효과·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총량제'추진 경과=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지난 4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종합·소형자동차정비사업체의 적정 공급 규모를 도 조례로 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나온 적정 공급 규모 기준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제주도에 등록된 자동차 5000~7000대 마다 1개 업체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총량제'추진 배경=총량제 추진 배경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업계의 절박한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 여기에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당국의 의지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6월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종합정비업체 54곳과 소형정비업체 19곳 등 모두 73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도내 정비업체는 1996년 38곳에서 2000년 44곳, 2005년 60곳에 이어 2008년 73곳으로 늘어 왔다. 6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23만6천여대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업체당 자동차등록대수는 3233대 꼴이다. 업체당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1996년 5384대, 1997년 4292대였다. 하지만 2000년 3735대, 2005년 3555대, 2008년 3199대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3~4년째 발목이 잡혀있는 보험정비수가 역시 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가로 막는 요인이다. 도내 일부 구간을 중심으로 차량정체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사고율이 줄고, 이는 다시 고객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총량제' 효과·문제점=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업체 경영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도 이같은 목적으로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원군의 경우 용역을 거쳐 최근 자동차 5800~7000대를 기준으로 정비업체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고시했다. 또 총량제가 도입되면 인위적 퇴출인 허가취소를 피하기 위해 환경개선에 노력하는가 하면 신규 투자 및 고급인력 확보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위적인 시장진입 제한 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은 쉽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자동차정비업에 뛰어 들려고 해도 총량에 막혀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몇년새 정책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규제완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뒷 돈이 오가는 등 우려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장진입 제한 등 논란은 필요하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자동차등록대수가 적정 규모 이상을 넘어설 경우 일정 시기마다 신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