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직자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조사 대상에 친·인척 등 차명은 물론 국토교통부 직원의 투기 여부 등이 제외되면서 조사 자체의 한계는 물론, 예정된 결론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서귀포시 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산하 공무원 7100명 중 공로연수나 파견 중인 공무원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6800명을 대상으로 성산읍 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 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찾아낸 결과, 2015년 성산읍 지역 부동산 거래가 있는 공무원 14명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추출된 명단 공무원 14명에 대해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8명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정상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6명은 소규모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위는 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중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동산 거래가 없는 등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도와 도감사위의 조사에선 전직 공무원이나 차명 또는 친인척을 이용한 투기, 국토부 공무원·용역진 등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의혹 규명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1465명이다.

또 현직 공무원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기본적인 조사에 그친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지난달 15일 자체 조사 계획 발표 당시 원 지사는 "토지거래 내역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이름을 대조해 같은 이름을 가진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다 교묘한 수법의 투기에 대해선 본격적인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 의해 진행돼야 한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제주 제2공항 인근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도 자체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제2공항 투기 의혹 관련 자체 조사는 마무리됐다"며 "현재로선 추가 조사 진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명단인 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 결과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제주경찰청 역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제2공항 건설지역 등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및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2공항 예정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특이사항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나 감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적은 없으며, 시기는 미정이나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후 조사 결과가 알려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