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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도 곶자왈 사유림 매수사업 본격 추진
국비 50억원 투입.. 조천-한경 곶자왈지역 우선 매수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11. 08: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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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곶자왈.

제주 곶자왈.

제주특별자치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산림청 국비 50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우선 매수대상 지역은 산림청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으로 산림 생태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지의 집단화를 추진한다.

 매수 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으로 책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중 1개는 토지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매수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하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동일해야 한다.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매수제한 대상 산림은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산림청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앞으로 매수된 곶자왈은 산림청 보전 국유림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보호 관리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은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도민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9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1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50ha의 사유림 곶자왈을 매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공고 제2021-304호, 2020.2.1)을 참고하거나 도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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