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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숙의 백록담] 줄어드는 출생아 수, 일시 지원은 단기대책일 뿐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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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최근 결혼드림론을 도입, 결혼 때 1억원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고 셋째를 출산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특례시를 앞두고 인구 100만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파격지원을 꺼내든 것이다. 제주도 올해부터 둘째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된 둘째아이 가정에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5년동안 나눠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이즈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출산지원금 인상 카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대해 인구 감소를 결혼과 출산으로만 해결하려는 무리한 출산단기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제주도 출생아 수 감소세가 뚜렷하다. 1982년 9661명이던 출생아 수는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1991년(8053명)부터 2000년(8633명)까지는 8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8년(5593명)부터 2017년(5037명)까지 10년간 유지하던 5000명대마저 2018년에는 깨져 4781명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45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썼고, 지난해는 10월까지 출생아 수가 3414명으로 또 최저치 경신이 예상된다.

2010년대 초반 이후 이어진 제주이주 열풍으로 20년 이상 50만명대에 머물러 주민등록인구가 2014년 처음 60만명을 넘어 지난해 67만4635명까지 늘었고 유입인구의 절반은 30~40대 젊은층이었는데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데서 저출산의 심각성이 잘 드러난다. 2019년 제주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전국평균(0.92명)을 웃돌며 17개 시도 중 세종,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다지만 초저출산(1.3명 미만) 범위에 든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고령인구 증가로 정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 현 추세로라면 2060년대에 노인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안정적인 취업이 쉽지 않은데 따른 소득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교육비·주택비 마련의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결국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핵심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다. 결혼해서 거주할 집 걱정을 덜 수 있게 적정가의 고품질 주택 분양이나 장기임차가 가능토록 하는 금융지원시스템에서부터 취학전 아이와 저학년 아이를 일하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줄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등 온종일 돌봄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 또 회사 눈치를 보느라 민간 분야에선 여전히 쉽지않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스러운 기업문화 정착에서부터 육아휴직기간 연장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합의, 육아휴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책,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화기 위한 관련 기금 마련 방안,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의 해소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얼마의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위주의 지원이 단기대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적인 대책은 못된다는 것을 지금의 합계출산율이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문미숙 행정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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