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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위기극복, 재도약 2021년] (4)'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조치
"구체적 실천계획-의지 보여줘야 할 때"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1. 01.07. 0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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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선언 후속조치 발표하는 원희룡 지사. 한라일보DB

'정치적 이벤트-보여주기식' 비판 등 진정성 의문
송악산 문화재지정 용역비 삭감.. 대안마련 시급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후속 실천조치들이 올해 본격 가동된다.

 지난해 '정치적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뒷북행정'이라는 비판 속 문화재 지정과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등 실천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송악선언'의 진정성과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철저한 준비, 이해관계자의 반발·갈등에 대한 적기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개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투자유치 방안 등 대안 마련과 신성장동력 발굴도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줄줄이 제동=원 지사는 지난해 10월25일 송악산 선착장 인근에서 "아직 남은 난개발 우려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 더 엄격히 금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본 신뢰도, 사업내용 엄격 심사 ▷생태계 훼손 방지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과 투자다. 이같은 4대 원칙에 따라 당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전망됐다. 이후 잇달아 발표된 '송악선언 실천조치 1~5호'로 보다 강화된 기준과 새로운 도정방침이 구체화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청정과 공존 원칙 적용 적법하게 진행"=제주도는 원 지사의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조례를 비롯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기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6000만원이 지난해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추진 동력을 잃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문화재 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순탄할지도 미지수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제주투자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침체 심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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