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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9% 감소... 지역경제 악재 작용 우려"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서 지적
손질 가능성... 기금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2.01.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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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속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이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대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서다.

 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대비 기능별 세출이 비교적 높게 감소되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39.23%) ▷교육 분야(-9.86%) ▷국토 및 지역개발(-9.76%) ▷문화 및 관광분야(-9.72%) ▷과학기술분야(-4.10%) ▷교통 및 물류분야(-3.52%) 등이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12.3% 증액 편성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들면서 제주도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예산편성 감소는 현재 코로나19로 실업률 급증과 1997년 IMF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현재 지역경제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문화 및 관광분야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위축을 불러와 비대면 행사로의 방향 전환이 적극 고려되어져야할 것이라고 봤다.

 이와관련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가 2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해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혀 손질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함께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기금 재정건정성 약화 우려도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주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위원은 도에 설치된 23개(통합관리기금 제외) 기금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이 기금수입에 비해 과다한 지출사업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어 기금 조성액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등 재정 건전성 약화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증액 편성되고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서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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