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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감액·관광진흥기금은 바닥... "관광산업 홀대하나"
제주도의회 문광위, 27일 최승현 부지사 상대 집중포화
내년 올해대비 30.3% 감액... 기금 조성액 51억 그칠 전망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7.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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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답변하는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제주관광관련 예산이 감액되면서 '홀대론'이 제기됐다. 특히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7일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관광진흥기금 고갈 위기를 도마에 올렸다.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말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51억여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말 조성액 271억여원보다 220억여원이 감소한 규모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주요 재원인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기타수입의 대폭 감소 전망 속 내년 수입액(전망)은 482억여원이지만, 기금 지출 계획은 431억여원이나 되면서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주도 관광인들에게 쓰여져야할 종잣돈인데 이걸 다 탕진하면서 내년도 조성액이 51억 밖에 안된다. 비융자성사업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하는 사업아니냐"면서 "제주 관광을 살릴려면 관광기금 종잣돈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줘야하는데 다 써버리겠다는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기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를 추궁하자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금을 우선적으로 끌어오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만간 경기가 회복되면 충원될 것이며, 정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증가하는 기금의 비융자성사업 지출 계획에 "앞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도에서 동의해주면 의회에서 기금이 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부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최 부지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안창남 위원장(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내년에 카지노납부금이 들어올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금 고갈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기금이 거의 바닥날 정도고, 내년 관광예산도 일반회계보다 관광진흥기금에서 편성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70% 가까이 된다"면서 "그동안 관광진흥기금으로 돈을 펑펑 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내년도 관광예산 감액을 지적하면서 관광국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오 의원은 "내년 도의 예산편성 기조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관광국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68억원에서 내년도 743억원으로 30.3% 감액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광유관기관 예산비중은 증액되는데 관광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관광정책과 등의 자체예산이 감소한 점을 들며 "관광국이 홀대받는 국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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