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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행감 '돈 먹는 하마' 출자·출연기관 문제 부각
제주도의회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원 지사 도정 소홀 우려 맹폭...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수면위
행감 기간 국감·수돗물 유충 사태 등 이슈 분산으로 주목 한계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0.27.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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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임기 중반을 넘긴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종합 점검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첫번째 행정사무감사가 27일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감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방만한 운영을 비롯해 재정난 속 출연기관 예산 지원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눈길을 모은 반면 일부 기존 제기됐던 현안 위주의 질의가 반복되는 한계가 재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선 행감 기간 국정감사와 제2공항 관련 끝장토론이 겹치고, 수돗물 유충 사태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원 지사의 대권도전 공식화 등이 터지면서 이슈가 분산돼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부실 경영 문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감의 타깃이 됐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 속 해체론까지 언급됐다. 다만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기관장들의 성과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잦은 출장과 행감 기간 대권 도전 행보는 호된 질타를 받으며 도정 소홀·공백 우려 지적이 쟁점화 됐다.

 비대해진 행정시 구역을 나누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주도의회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구역조정TF 구성 제안을 제주도가 받아들이면서 공론화에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가 임명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개선도 주문돼 향후 진행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가 발표한 6조 규모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은 실현가능성과 '용두사미'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형 방역대책과 다각적인 비대면 행사시스템, 웰니스 관광 전략 마련과 크루즈산업 육성 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이 주문됐고,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문제 개선이 요구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현실성 없는 '교사 인사'가 도마에 올라 교원인사제도의 운영 내실화가 주문됐다. 특정 중학교의 신규 교사 쏠림, 1년만에 교장 교체 등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시행하고, 인사평가 업무의 외부기관 위탁 방안 등 인사개혁이 요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간 학력격차 해소방안과 교원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 40년 이상 노후학교 개선, 표선고 IB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도 주문됐다.

 도의회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와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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