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사회
"해군기지 반대 글 삭제 정당 판결 모순"
도내 6개 단체 공동성명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0. 06.05. 17:46:39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해군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와 제주군사기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국민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군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사회 주요기사
자취 감춘 오빠 40년만에 여동생 만나 참회 법원 성추행 택시기사에 "차량 내부 상시 촬영…
제주지방 밤사이 폭우로 침수 피해 2건 제주119 '도착까지 32분' 인명구조 사각지대 줄…
민식이법 첫 처벌 사례 60대 운전자 벌금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제주 해안 위협 구멍갈파래 원인은 '양식장 배…
제주서 어선 작업중이던 외국인 선원 절단사고 제주시 삼양동 포구서 수영하던 60대 남성 숨져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한라포토

더보기  
  • 모델 정유나 "리버풀 우승 가자!"
  • 모델 정유나 SNS '아찔' 한컷
  • "리그가 그리워"
  • 손예은 남자 명품 속옷 입고 '아찔' 포…
  • 정유나 "시차 적응 힘들어!"
  • 정유나 하이드로겐 화보
  • 강예빈 "더운 나라가 좋아"
  • 슈퍼모델 김보라 필리핀 비키니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