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뉴스
정치/행정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윤곽'
7단계 과제 마무리중…25일 7단계 설명회 개최
제주도 "국회 계류중인 6단계 통과도 적극 노력"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9.18. 17:14:07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의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7년부터 국회에 계류중인 6단계 제도개선의 반영 노력과 함께 진행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7단계 제도개선과제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주요내용 설명과 전문가 7명의 토론이 마련됐다.

제주도개선과제안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기능 강화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30개 과제가 추진된다.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은 국토부와 제주도와 함께 도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담는 것이다.

또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과제는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지만 제외된 과제다. 지정면세점을 포함한 도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해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6단계 제도개선에 제외됐던 만큼 중앙 절충과 논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규정 개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유발시설 확대지정 ▷카지노업 허가의 공고에 관한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개선과제안에 대한 도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10월 회기 중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주도지원위원회로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 동시에 대중앙 절충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현재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리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도민 의견 수렴 후에는 보다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행정 주요기사
제주지역 생활안전사고, 주로 가정서 발생 '괭생이모자반 습격' 제주 수거 총력전
제주도, 안동우·김태엽 행정시장 후보자 선정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 변경·공고
무더위 본격화..해발1100m 부영 오투리조트 골프… 제주 정부 재난지원금 96% 지급… 기부보다는 …
제주도, 멸종 위기 생물종 보호 나서 도 농업기술원 '킬레이트제' 기술 보급
카카오커머스,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20억 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목적 외 사용 '…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의견 작성 0 / 1000자

댓글쓰기
  •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