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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몰제 앞둔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추진
동부 이어 오등봉·중부공원 검토…매입비 과다 지급 이유
도·도의회 17일 민간 자본 투입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재정부담 감소 vs 민간 특혜…"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논의"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입력 : 2019. 09.16.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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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동 오등봉 전경. 블로그 '길찾는 오름이' 캡처

오는 2021년 8월 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특례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추진 대상은 오등봉공원(제주시 오등동·76만㎡)과 중부공원(건입동·21만㎡)이다.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선정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다.

당시 공모에는 동부공원(화북2동~도련1동·32만㎡)이 선정됐으며, 현재 지구 지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주도는 탈락한 2곳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과다한 매입비 지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곳에 대해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민간특례개발이 추진되면 최소 202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지정토론에는 강성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일몰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제도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간 특혜 가능성 등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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