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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주마 보험사기, 馬산업 육성에도 '찬물'
입력 : 2014. 10.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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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의 고장 제주가 대한민국 최초의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것은 올해 1월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승마 및 조련시설, 교육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말산업 전진기지(前進基地) 역할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말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말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신(新)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말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경주마 보험사기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멀쩡한 말을 죽이는데 너무나 잔혹한 방법들을 사용해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인간이 어쩌면 이럴 수가…'라는 자탄이 나올 정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경주마(競走馬)로서 가치가 떨어진 22마리의 말을 죽이거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20마리의 말을 허위매매한 혐의로 30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이번 범행엔 마주와 목장장을 비롯 목장관리사와 조교사 등이 대거 망라됐다. 심지어 동물을 치료하는 게 본분인 수의사까지 가담했다.

한 마주의 경우 모두 4회에 걸쳐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잔혹(殘酷)' 그 자체였다. 쇠망치나 둔기로 말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로 죽이거나 고의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우연한 사고로 가장했다. 또 줄 등으로 목을 졸라 질식사 시키는가 하면 말 목에 끈을 연결시켜 차량으로 끌어 죽인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허위매매와 거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총동원했다.

이들 일당의 잔인한 범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말산업육성추진팀 등 제주도 축정당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하니 이게 말이나 될 법 한가. 이같은 인면수심(人面獸心) 행각을 개인의 일탈로만 여겨선 안된다. 차제에 이를 뿌리뽑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에도 치명타를 가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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