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산이 끊이지 않는 불법광고물
2022-04-18 11:30
오라동주민센터 김건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등을 제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고려하며 다양한 검토 끝에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결국 끝이 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확산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변 전신주 및 나무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과 벽보들이다.
연삼로, 연북로, 일주도로 등 제주시 내 주요 도로변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등 골목길에도 다수의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이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나무 및 전신주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게시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노후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지며 사람 또는 차량 등과 부딪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청정 제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오라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자생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중과 주말과 관계없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시에서 위탁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로 신청하여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불법 광고물에 대한 확산세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743 화북공업단지, '이전’에 앞서 ‘노동권’챙겨야  ×1 오진우 06-12
3742 MZ세대와의 갈등? 어쩌면 편견일수도  ×1 비밀글 김미경 06-10
3741 [기고]ESG와 농업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전략  ×1 비밀글 김종우 06-10
3740 (기고문)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기  ×1 ×1 비밀글 애월읍사무소 이다온 06-07
3739 (기고문)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기  ×1 ×1 비밀글 애월읍사무소 이다온 06-07
3738 제주 바다를 우리 손으로 보호하자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현주환 06-05
3737 호국영웅 제주마(馬), “레클리스”를 기억하자!  ×1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06-05
3736 향군 여성회 봉사활동 "영웅과 함께 고고고"  ×2 제주도향군 06-04
3735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올레길의 현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오승민 06-04
373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월 청소년의 달’ 참여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5-31
3733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우리의 선택  ×1 ×1 비밀글 전윤경(농협경주교육원 교수) 05-29
3732 [기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미경 05-28
3731 서귀포시정방라이온스클럽,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1 양정은 05-27
3730 천혜의 섬, 제주 지오브랜드를 통해 힐링을 떠나자!  ×1 박선웅 05-26
3729 바다의 날을 아시나요!  ×1 김예 05-26
3728 전쟁, 기후위기 그리고 식량안보  ×1 비밀글 김종우 05-24
3727 식품안전, 더운 여름 특히 유의해야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재원 05-24
372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체험활동 실시 …  ×1 강은희 05-23
3725 APEC유치는 제주청년부터 나서야 한다  ×1 이성재 05-20
3724 탄소제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사이클링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이민수 05-20
3723 생물다양성,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  ×1 ×1 김수연 05-20
3722 [기고] 따뜻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  ×1 ×1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임준영 05-15
3721 [기고]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1 장명서 05-14
3720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수료식 및 개강식 개최  ×1 양정은 05-14
3719 월 100만원의 학원비가 의미 없는 이유  ×1 강규선 05-13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