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2021-10-04 07:32
박성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관심! 스토킹 범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토킹(stalking)이란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stalk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체로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살인, 납치 등의 중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에 더 이상 ‘지속적 괴롭힘’의 경범죄로 치부할 수 없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해 물건 · 글 · 말 · 부호 · 음향 · 그림 · 영상 ·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은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 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행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층간소음, 흡연, 시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 교사-학부모/직장 상사-부하 등의 관계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스토커(stalker)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성찰해보아야 할 시점이며, 이제까지는 애정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던 연락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행위, 의사에 반해 선물을 주는 행위, 일방적인 전화나 문자도 이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43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삼무공원)일대 두번째 봉사 다녀왔…  ×1 (주)제이피엠 05-18
3433 [기고]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1 ×1 우도지역대 05-18
3432 편리하고자 사용했던 일회용품, 환경파괴의 원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야) 김채린 05-17
3431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추자도 보장구 수리지원 …  ×1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7
3430 길어지는 공사, 운전자들 사이에 갈등 일어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아름 05-17
3429 제주올레길도 걷고, 클린올레도 하고  ×1 고상선 05-16
3428 6월 5일 환경의 날, 가벼운 실천부터!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현준 05-16
3427 신중한 소비로 지구를 아름답게 비밀글 김혜빈 05-16
3426 [기고] 작은 양보가 생명을 살린다, 소방차 길터주기  ×1 비밀글 오라119센터 김동수 05-15
3425 전동킥보드, 제한 없는 편리함에 숨겨진 위험과 대책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성환 05-14
3424 2023년 서귀포평화아카데미 2강좌 참가자 모집  ×1 서귀포YWCA 05-12
3423 가정의 달 5월, '5D 전략'을 통해 금연에 성공하자  ×1 고승범 05-12
3422 금연 성공하여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길 바라며..  ×1 제주 05-12
3421 ㈜올탑농업회사법인,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버프’ 에 후원금 전…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10
3420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이동재 팀장, 2023년 청소년의 …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09
3419 환경의 날에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관심과 실천을~ 비밀글 전윤경(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 교수) 05-09
3418 푸른 하늘을 만드는 세 단어 '지금, 여기서, 나부터'  ×1 고혁준 05-09
3417 [기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아시나요  ×1 비밀글 전명환 05-08
3416 5월 31일은 바다의 날, 제주의 물과 바다를 더욱 아름답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현진 05-06
3415 유권자의 날,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형배 05-05
3414 야생들개 감소를 위한 노력,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1 강민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4
3413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3년 상반기 찾아가는 낙도지역 보장구 수리지…  ×1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04
3412 우리가 버린 옷들,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비밀글 김혜빈 05-04
341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의 힙합동아리 청소년들, 제주특…  ×1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05-03
3410 봄철 산악사고 예방 안전수칙  ×1 [2] 이상수 05-03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