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2021-09-26 13:55
윤여정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서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stalking)된 일종의 신종 사회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올해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관련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속적 괴롭힘 항목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형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에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 항목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 등 이용 글ㆍ말ㆍ부호ㆍ그림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물건 등을 도달하거나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 법안 내용에 따라 그간 애정표현으로 비춰졌던 피해자에게 연락없이 주거지ㆍ직장에서 기다리는 행위, 지나친 전화나 문자, 일방적으로 선물 보내는 행위 등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올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스토킹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 요건이 완화되어 범죄 이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 대상으로 유치장 유치, 피해자ㆍ주거지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애정표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범죄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장 윤여정

No 제목 이름 날짜
3889 환경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지속 가능성을 더하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2-03
3888 덕분에 리더십이 확산하길 기대하며  ×1 고기봉 12-03
3887 제주의 숨겨진 보물, 오름의 현실  ×1 오승민 12-02
3886 제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현기명 12-01
3885 소중한 토양,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책임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송유진 12-01
3884 [기고]당신의 배려가 생명을 구합니다.  ×1 ×1 효돈119센터 소방교 김선일 11-29
3883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따뜻한 겨울나기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김한울 11-29
3882 ‘주택용 소방시설’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구좌119센터 소방교 전지훈 11-27
3881 472년을 산 80대의 행복   ×1 김계담 11-26
3880 차고지 증명제, 이제는 개선해야할 때!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1-25
3879 [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양돈장도 안전한 겨울 나기   ×1 한경119센터 소방사 강창희 11-25
3878 차고지 증명제 문제점에 대한 소견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11-24
3877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  ×1 김성훈(제주소방서 119구조대) 11-24
3876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삶의 첫걸음  ×1 효돈119센터 소방장 오병철 11-23
3875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  ×2 (사)제주YWCA 11-22
3874 제주도의 환경정책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송시현 11-22
3873 말이 씨가 된다  ×1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팀 국정연 11-21
3872 (사)제주YWCA, ‘2024세계평화의섬 실천을 위한 평화프로그램’ -공존과 상생…  ×1 (사)제주YWCA 11-14
3871 동행합창단 작가의 산책길 공연  ×1 ×1 허희진 11-14
3870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문수아 11-13
3869 차고지 증명제, 이제는 개선해야할 때!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부유민 11-13
3868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빼빼로데이 기념 쿠킹클래스’ …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11-12
3867 11월 26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아시나요? 미래를 여는 환경 솔루션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이민수 11-12
3866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아시나요.  ×1 고기봉 11-08
3865 디지털 시대 어떻게 소통할까?  ×1 아라동주민센터 산업팀장 차무관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