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2021-04-30 10:19
|
|||
---|---|---|---|
한성찬 (Homepage : http://)
|
|||
최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관련 내부정보를 훔쳐 불법적인 토지취득을 한 일부 공직자로 인해 국민의 공분이 거세다. 그만큼 토지의 취득 및 개발로 인한 불법적 이익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지가 상승 등 개발로 인한 이익만을 생각하여 중장비를 이용한 토지 절·성토, 수목 임의벌채등의 산림 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단순한 농경지 개간 목적의 임의벌채, 경계침범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담당 수사관으로서 종종 보게 된다. 내 소유의 땅이라도 그 땅과 산림을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처벌되고 있다. 산림훼손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및 국토환경의 보전과 더불어 한번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65건, 무단벌채 16건 등 총 81건의 산림훼손 행위를 사법 조치하였으며, 현재에도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연도별 위성사진, 드론등을 활용하여 불법 산지전용등 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감시 및 순찰 활동을 전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이 단속행위는 분명 한계가 있고 도민 사회 모두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할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제주소년 오연준 군의 ‘바람의 빛깔’ 노랫말에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라는 내용이 있다. 제주의 나무들이 얼마나 크게 될지 우리 모두가 지켜보는 노력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기원해 본다. |
|
[종합] 새벽 시간 제주 교차로서 차량 6대 충돌 8명 사상
김광수 교육감, 주민 반발에 "서귀북초 소나무 안 벤다"
제주 귀농·귀촌 열기 한 풀 꺾였다
은퇴 급증, 신규 찔끔.. 앞날 걱정되는 여섯 번째 '해녀의 날'
헬스케어타운 녹지병원 자리에 민간병원 추진되나
국힘 제주도당 원희룡 이어 이번엔 이준석 제주 출마 요청
"제주여상, 일반고로 전환해 달라" 총동창회 서명운동 시작
제주 항공편 탑승 1시간 넘게 대기?… 올해 추석엔 이렇게
어승생정수장 물부족 해결 지하수 개발 추진 '논란'
"제주화전, 도민 정체성·근현대사 주요 골격" [火田]
"유보통합 TF구성 아직도 전무" 지적에.. 도교육…
내일 오후 제주 강풍 순간풍속 초속 15m
"2025년 APEC은 빛나는 제주에서"
김경학 의장 "행정체제 모든 정보 제시해 도민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9월 22일 제주뉴스
감사위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허위 실적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1년.. "지정 교사 부담만 …
제주해경, 선박 화재 대응 능력 강화 도상훈련 …
제주환경운동연합 "풍력 지구 지정 조례 개정안 …
[주말엔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스페이스칠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