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2020-10-16 15:56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교통안전교육 조기에 이루어져야
최근 제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언론 및 방송에 언급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으로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터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전남 화순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에도 많은 위험을 발생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후 무면허운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뺑소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행정학 박사) 고기봉

No 제목 이름 날짜
3080 통합의 리더십은 경쟁의 아닌 공존의 길  ×1 고기봉 02-06
3079 면허증 제시, 이제는 모바일로도! 김범철 02-05
3078 투잡러 앞집 사장님! 엄지척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문원영 02-05
3077 행복사랑채 삼촌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전시회 수익금 전액 기부 현충화 01-28
3076 가죽공예프로그램 해피홀로데이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1 현충화 01-28
3075 삼도 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양은서 01-27
3074 우리 농산물 이용으로 농촌과 미래를 살리자  ×1 비밀글 유효상 01-25
3073 하논복원추진문제점  ×1 오안일 01-24
307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활동…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01-21
3071 [기고]과세 안녕하십니까  ×1 비밀글 유효상 01-18
3070 「우리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은 계속돼야 한…  ×1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배동언 01-18
3069 노형119센터에서의 값진 2주간의 실습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정유희 01-18
3068 우리의 食문화, “전통주”를 아시나요?  ×1 제주도청 식품원예과 김지영 주무관 01-07
3067 (열린마당)올레길은 이래서 좋다.  ×1 고상선 01-06
3066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드림  ×1 고경희 01-04
3065 [달리는 건강쿠킹버스 활용 식생활교육] 운영성과보고회 개최  ×1 서귀포YWCA 12-31
3064 올레길은 이래서 좋다.  ×1 고상선 12-31
3063 기고) 제주농업유산, 한류 원천 콘텐츠로 육성 필요  ×1 이성돈 12-30
3062 서귀포YWCA 청장년 취업특강 진행  ×1 서귀포YWCA 12-29
3061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을 구하는 길"  ×1 오라119센터 소방사 고충남 12-28
3060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1 박우정 12-28
3059 [기고]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_제주시 일도2동 강경표  ×1 일도2동 12-27
3058 (기고)제주에 있는 모두가 환경 보호 실천은 필수!!!  ×1 ×1 홍상환 12-23
3057 나눔과꿈 알약프로젝트 사업보고회 진행  ×1 비밀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2-21
3056 영어잘하기~, 내건강지키기~ 유익한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