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2020-01-28 13:27
경위 박종욱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불법 숙박영업, 불공정한 범죄행위이다.
- 제주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박종욱

설날 가스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시 펜션은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불 법 숙박업소였다. 최근 제주에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 타운하우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개조된 건물 등에서 등록이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트랜드로 내세워 SNS나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행위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인 숙박영업시설은 공중위생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해 시설의 허가기준과 각종 소방관련 법규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게 되지만 불법숙박업소는 당연히 건축,위생,소방 등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배너에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자치경찰과 함께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TF를 상시 가동 중에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자신이 머물게 될 숙박업소가 정식등록업소이며 안전점검을 마친 곳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불법숙박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영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와 세금 탈세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무방비는 불공정한 범죄행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629 (기고) 불법소각에 우리 자연과 농작물은 오염돼가고...  ×1 삼양동 03-24
2628 영논철 농기계안전,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제주 농촌  ×1 고기봉 03-22
2627 세금과 즐거움의 크기  ×1 ×1 삼도1동 차무관 03-20
2626 (기고)깨끗한 자연을 위한 시작, 탄소포인트제 참여  ×1 ×1 양현주 03-16
2625 기고) 음주운전, 음주폭력, 아닌 지금은 코로나 종식위해 함께 뜻을 모울 때  ×1 김문석 03-14
2624 [기고] 내게 배정된 마스크, 양보합니다!  ×2 김양우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03-13
2623 [기고] 이호동 김건_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작은 손길  ×1 이호동 김건 03-13
2622 코로나19의 위기... 상생으로 극복하자!  ×1 농협 구례교육원 이은영교수 03-12
2621 불법소각에 대처하는 의용소방대장의 당부   ×1 ×1 남원남성의용소방대장 홍창보 03-11
2620 기고  ×1 ×1 비밀글 홍정민 03-10
2619 제주산림,IT 기술로 지킨다  ×1 고호영 03-06
2618 지키기 쉬운 5가지 '코로나19' 대응법  ×1 강인규 03-06
2617 코로나19 극복위한 안전문화 실천  ×1 ×1 위미여성의용소방대 대장 강미숙 03-06
2616 코로나- 생활 속 방역  ×1 안성희 03-05
2615 코로나19   ×1 ×1 김민호 03-05
2614 [기고]코로나19 장기화,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각별한 관심을….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3-03
2613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로 다 함께 이겨내자!  ×1 고기봉 03-01
2612 기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모아질 때  ×1 김문석 02-28
2611 한시 발표회 김세웅 02-24
2610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2-21
2609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주거복지실현사업 봄의시작 어르신 2월“생신잔치…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2-21
2608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의 이관을 반대한다  ×1 김순택 02-21
2607 기고  ×1 고기봉 02-20
2606 원도심에 부는 새로운 바람, 소통  ×1 이도1동 주민센터 고 미 령 02-18
2605 제주 한화 호텔&리조트, 봉아름지역아동센터에 목욕서비스 제공.  ×1 봉아름지역아동센터 02-14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