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고광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959 사회적 건강을 위한 백신 '치유농업'  ×1 고기봉 06-24
2958 아파트 단지 내 소방출동로를 열어 주세요!  ×1 ×1 화북여성의용소방대장 오춘희 06-23
2957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페달을 밟아요!  ×1 김희연 06-22
2956 연동119센터 기고문 1초와의 사투  ×1 임찬식 06-18
2955 1초와의 사투  ×1 ×1 연동119센터 06-17
2954 “다문화가정 자녀가 겪는 어려움”  ×1 비밀글 위연주 06-16
2953 제주도 교통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공자전거  ×1 비밀글 현도연 06-14
2952 우리, "용기를 내어 볼까요?" 김희망 06-14
2951 (기고)도민이 꿈꾸는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1 이희남 06-14
2950 환경차 전환 탄소중립 사회의 주춧돌  ×1 비밀글 고기봉 06-13
2949 코로나19와 환경교육 - '코로나'로부터 환경을 지키자  ×1 고수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6-13
2948 [기고] 작은 실천으로 줄일 수 있는 의료폐기물  ×1 진수빈 06-13
2947 환경 보호, 지금 우리에겐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  ×1 강채연 06-12
2946 그린 투어리즘과 6차 산업, 제주 도약 발판 마련  ×1 양인헌 06-10
2945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 늘어나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6-09
2944 후안무치  ×1 강방수 06-09
2943 탄소중립시대에 우리는  ×1 양현정 06-09
2942 도로 위에 무법자 전동퀵보드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06-08
2941 나무 한그루 심는 마음  ×1 비밀글 송민주 06-07
2940 공정하다는 착각 - 운앞에 겸손하자  ×1 허성환 06-07
2939 백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1 서대권 06-06
2938 제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1 이창석 06-05
2937 맞춤형복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비밀글 김영일 06-03
2936 기후변화의 리모콘을 쥔 우리, 도민들의 관심 절실  ×1 비밀글 김현정 06-02
2935 코로나-19가 불러온 ‘플라스틱 대란’  ×1 비밀글 김소현 06-02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