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2019-08-08 11:40
고광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제주시 산림조합에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제주시 읍, 면, 동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지역 대표를 뽑는 직접선거이며 9개 지역으로 나눠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선출하는 선거로 해당 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함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선거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형식이 1인 다표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분명 수혜를 본 당선자임에도 선거제도에 폐단이 적지 않아 그 중 몇 개를 적시해 본다.

첫째, 이해관계가 맞는 후보끼리 담합을 하여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1위 또는 2위로 당선가능성이 확실한 후보도 당선가능성이 3, 4, 5위로 예상되는 다른 후보 3명이 담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되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이런 구조는 신진인사나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타도에서 제주로 이주한 인사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을 수 있는 구조이며 담합에서 배제된 후보자를 소위 왕따하거나 조직의 잘못된 운영 행태를 비판하며 바로 잡으려 열심히 활동하는 기존의 대의원인 후보자도 내쫓을 수 있는 패거리 선거문화를 조장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거브로커 또는 선거 거간꾼이 개입하여 출마자와 출마자를 연결시켜주고 금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의 공을 내세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합의 문화를 왜곡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담합으로 당선된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이나 민원을 무시하거나 수렴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조합원과의 소통은 먹통이 될 수 있으며 담합한 자들 끼리 자신들 편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다섯째, 출마자중 누가 다른 출마자 아무개와 런닝메이트로 -사실은 담합이지만- 뛰고 있다는 소문이 조합원 사이에서 돌게 되면 어떤 조합원은 어차피 내가 찍을 후보는 당선도 되지 않을 것인데 이 뙤약볕에 선거하러 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자조적인 생각이 들것이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히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조합의 제반 행사에도 관심과 참여를 멀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어 조합의 성장 발전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선거 기간 중에는 담합자간에 정보공유 등 간, 쓸개 다 줄 것처럼 선거운동을 하다가 막상 개표하면 담합자간에도 상호 표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득표한 후보는 자신보다 많은 득표를 한 후보를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의심은 향후 대의원 활동에도 상호 불신의 단초가 되어 “저 자는 믿을 수 없는 자”란 생각을 갖게 되며 담합자간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어 조직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어 차제에 시행할 대의원 선거부터는 1인 1표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패거리 선거문화를 배척하여 신진인사 및 실력 있는 인사의 진입을 쉽게 하고, 선거철 선거브로커 출현을 방지하며, 조합원과 대의원간의 거리낌 없는 의사소통으로 조합원의 민원과 제안을 능동적으로 수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케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발전은 정체되거나 그 속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투명한 경쟁체제의 조직의 그것과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 불변의 진리이며 간단한 예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상만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열린 조직과 경쟁체제를 갖춘 조합만이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선거기간 느낀 필자의 단편적인 의견을 제시해 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21 "가을의 숨겨진 위험, 심정지로부터 안전하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이유"  ×1 구좌119센터 소방사 고은주 09-19
3520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 삶의 터전을 망가트린다  ×1 고도은 09-18
3519 검진과 예방으로 “암”은 멀리 행복은 가까이!   ×1 서부보건소 강은석 09-18
3518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의 헛발질(수정) 비밀글 김동일 09-13
3517 서귀포 건강&힐링 박람회에 놀려오세요!  ×1 najlepszekasynaonlin 09-11
3516 한림공고 동문청년회 여성부, 애서원에 사랑의 김치 나눔행사  ×1 애서원 09-08
3515 올해추석소원은 화재없는 평화로운 연휴보내기   ×1 ×1 남원119센터(소방사 오수홍) 09-05
3514 ᄀᆞ찌글라 제주신화전설탐방로 투어  ×2 비밀글 박소영 09-05
3513 제주청년보장제, 빠짐없는 전달체계를 통한 정책 빈공간 해소  ×1 김신관 09-01
3512 '오늘도 떴다' 하늘 위 일꾼, 방제드론  ×1 고기봉 08-30
3511 [추석 전 불청객, 벌쏘임 사고]  ×1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소방교 08-27
3510 기고 1)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결은 그린수소로부터  ×1 제주에너지공사 신성장사업부 인턴 강연 08-27
3509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23일과 24일 업무협약식 체결  ×2 [3]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8-25
3508 기고문  ×1 ×1 비밀글 이휘재 08-24
3507 제주청년보장제, 청년 생애주기별 종합 처방  ×1 [3] 김신관 08-23
3506 (주)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알오름(사라봉 별도봉 ) 일대 환경정화봉사 …  ×1 [1] (주)제이피엠 08-21
3505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  ×1 [2] 윤매순 08-20
3504 기고)8월 주민세 성실납세에 적극 동참을   ×1 [1] 고종필 08-19
3503 [기고] 모두 함께 참여해주세요 '소방차 출동로 확보'  ×1 ×1 [1] 구좌119센터 소방사 장호인 08-17
3502 당신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됩니다.  ×1 비밀글 고기봉 08-13
3501 안덕119센터에서의 실습을 마치며.  ×1 [1] 김의정 08-10
3500 농촌사랑은‘못난이 농산물’소비에서부터  ×1 비밀글 조정훈 08-04
3499 기고문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1 ×1 [4] 한림119센터 소방장 이정훈 08-03
3498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 시각장애인 점자 표기 문제의 실태에 대한 고찰"  ×1 [3] 한영실 08-01
3497 기루위기 대응 '바로 나부터 실천하자!'  ×1 [2] 오조리 마을회 07-28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