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6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989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제주 바다 이대로 괜찮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1 비밀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지 10-03
2988 저탄소 농산물 랜선 체험단 모집  ×1 서귀포YWCA 10-01
2987 노인 교통사망 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1 비밀글 고기봉 10-01
2986 "아폴로 11호"에서 우주여행을 다니는 세상으로  ×1 고경희 10-01
2985 냄비 속 인간  ×1 김대영(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9-26
2984 스토킹은 애정이 아닌 범죄입니다.  ×1 윤여정 09-26
2983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세요  ×1 ×1 제주시 위생관리과 김성수 09-16
2982 청와대 국민청원 고광식 09-15
2981 각종 피싱사기 추석절 대목을 노린다  ×1 강준익 09-12
2980 월드프렌즈, 제주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유기농 생리대 후원  ×1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09-10
2979 우리가 즐거운 노인일자리  ×1 오영수 09-07
2978 코로나 시대의 특수교육  ×1 강권식 09-06
2977 (기고)인권도서도 읽고 선물도 받으세요  ×1 ×1 강지호(도 자치행정과) 09-03
2976 태풍 대비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자!  ×1 서귀포소방서 현장대응과 정용택 08-26
2975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1 ×1 부명숙 08-26
2974 제주외고 대정읍지역으로 이전 공론화 필요  ×1 ×1 고재옥 08-24
2973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폐지 법제화되어야  ×1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송창구 08-19
2972 (기고)더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나는 방법  ×1 노형119센터 소방경 강성철 08-17
297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8-13
2970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  ×1 서귀포 08-10
2969 위급상황시 CCTV 안전비상벨을 눌러주세요   ×1 ×1 문승환 08-09
2968 제2공항 갈등 해결 열쇠는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1 고기봉 08-04
2967 제2공항 갈등 해결 모색해야  ×1 비밀글 성산 07-30
2966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율동아리'  ×1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07-26
2965 함께 하면 행복해요!  ×1 고기봉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