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사각지대 개선 시급
2019-01-07 11: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작년 12월 어느날. 아침 9시에 맞춰 걸려온 민원전화“이럴거면 뭐하러 줘? 차라리 준다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쉽사리 끝날 통화가 아닌 듯 했다.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5만원 연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생계급여”에서 25만원이 차감되어 동사무소에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고 확인했더니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 사연이었다. 한참 듣고선 “어르신같은 분들이 많으시고
지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지난 3년간 기초연금 담당자로서는 달래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제주의 경우 598백명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들은 68백명(11.3%)
으로 전국평균 10.4%인 53만명 가량해당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다. 지난연말 예산심의에 기초연금 증액을 의결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막판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8년 9월에 25만원 ’19.4월에는 30만원으로 계속 인상될수록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섣불리 제도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연금액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사각지대에 해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어르신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70%가 수혜자인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저속득 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복지제도의 발에 묶여 보편적(모든 국민이 혜택) 복지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No 제목 이름 날짜
2763 포스트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1 ×1 비밀글 이로숙 11-05
2762 귀덕초등학교 자전거 하이킹 실시 비밀글 귀덕초등학교 11-04
2761 [독자투고] 전통차 한잔 할래요  ×1 비밀글 임관규 11-04
2760 [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1 ×1 조천읍사무소 11-04
2759 이제는 채용면접도 화상면접이 대세!  ×1 한재복 11-03
2758 로타리클럽과 소아마비  ×1 ×1 강성준 10-29
2757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를 기대하며  ×1 고기봉 10-28
2756 가을철 야외활동 시 야생진드기 감염 주의해야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5 코로나시대, 홈족을 위한 반려식물 키우기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4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필요  ×1 비밀글 정정식 10-28
2753 [기고] 내 권리는 내가 찾자, 부동산 특별조치법  ×1 ×1 이호동 문아람 10-28
275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10-27
2751 기고(불법광고물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해)  ×1 김윤철 10-27
2750 기고(탄소포인트 가입 신청하세요)  ×1 김윤철 10-27
2749 나부터 실천하자  ×1 ×1 김홍배 10-26
2748 [기고] 주민자치, 나와 우리를 위한 시작  ×1 김광흡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10-26
2747 집단시설에서의 코로나119 방역수칙  ×1 ×1 한봉석 10-25
2746 청소년 비만, 신토불이 밥상으로 해결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23
2745 슬기로운 청렴 실천  ×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김선희 10-21
2744 말의 품격  ×1 ×1 허성환 10-21
2743 제주 대표 안내자 제주120만덕콜센터  ×1 이지영 10-20
2742 2020 평화아카데미 서귀포지역 4강좌 개최하여 서귀포YWCA 10-16
2741 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1 고기봉 10-16
2740 출국금지령  ×1 문석부 10-15
2739 [독자투고] 김장철 원산지 위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1 비밀글 임관규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