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폭력 2026.04.29 (06:11:09)삭제
국가폭력으로 부터,
농지 강제 강탈 당하는 피해 농가를 위해 대체농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현재까지 계획없다
● 농지강탈 : 2847필지 520,000평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 일부 해제권한도 없고.
위임받지 못한 "도청 공항확충지원과"가 월권하여
주도적으로..토지거래허가 일부 해제하려한 의견수렴은
명백한 불법 행정행위다 "=> 대법원판례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의견서를 받는
행정행위는 효력이 없는 "불법문서" 에 불과하다
●● 제2의 43국가폭력 사태를 멈추고..2공항 백지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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