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 공식 갈등 관리 기구가 '제2공항 갈등 해소 권고안'을 만들기로 했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사회협약위)는 현재 소위원회를 꾸려 제2공항 갈등 해소 권고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사회협약위는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권고안 의결 절차를 밟는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정책 기본 방향과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시하는 법적 기구로, 지난 2008년 출범했다.

사회협약위는 갈등 관리 전문가를 포함해 각계 추천 인사 등 총 30명 이내에서 2년 단위로 구성하며 주민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도민 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져 11년째 갈등을 겪고 있지만 법정 기구인 사회협약위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결 방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권고한 적이 없다. 사회협약위 권고안은 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도지사에게 이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제2공항 의견서와는 무게감이 다르다.

사회협약위가 지난 18년 간 도지사에게 제출한 권고안은 지난 2020년 제주국립공원 확대 대상에서 우도와 추자도를 제외하라는 것과 지난 2025년 개별 오름의 특성을 반영해 경관 복원을 추진할 것 등 총 2개로, 제주도는 두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후속 절차를 이행했다.

그동안 제2공항 권고안 의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3월 활동을 종료한 제8기 사회협약위가 권고안 채택을 검토했지만 회의 끝에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9기 때도 이런 상황은 이어져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 10년째인 지난해에도 메시지를 내는 것에 그쳤다.

당시 9기 사회협약위는 메시지에서 환경영향평가 때 '갈등조정협의회' 등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과 도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결론이 원만히 나오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결정 방법도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찬반 갈등 지속시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등을 통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이었지만, 오영훈 지사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제9기 사회협약위 내부에선 제2공항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된 건 최근이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선거 기간 제2공항이 이슈로 재부상하고 찬반 갈등이 커져 이대로 (갈등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2공항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선 초안을 다듬을 태스크포스 격인 소위원회를 꾸렸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에는 자기결정권 실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라는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회협약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이 의결되면, 이를 도민사회에 발표하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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