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대 공약 15대 과제
이행 완결에 차질 불가피
주요 현안 풀고 미래 먹거리
제주 대선 공약화 행보 본격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시행으로 제주 핵심 현안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섯 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 추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짚어본다.

관광청 신설 등 제주 지역 공약의 완결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제주에서는 지역 핵심 현안의 실마리를 풀고 미래 먹거리를 키울 수 있는 대선 공약을 반영해 차기 정부에서 이어가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2022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주 지역 7대 공약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 제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다. 7대 공약 아래 '세계 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등 15대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제주 홀대론' 속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관광청 신설이 제외됐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15대 정책 과제에 따른 세부 과제로 분류되는 도서 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의 섬에 걸맞는 예술인회관 건립, 해녀의전당 건립 등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속 건의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15대 정책 과제에 속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계획을 변경해 향후 여건 개선 시 추진 시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진행됐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관광청 신설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민생토론회 직후 제주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주 상급종합병원 설치도 진척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는 "대통령이 지역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22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2개 핵심 과제엔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제주 제2공항 건설, 관광형 UAM 시범운영구역 지정, 제주해녀어업 보전,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그린수소 실증 사업 지원,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 시설 설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핵심 과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맞으며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시킬 동력이 약해졌다. 제주 7대 공약 등과 연계해 민생토론회 핵심 과제를 추렸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중앙 부처와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기존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까지 포함해 제주 지역 공약을 검토해 왔다. 머지않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 발굴 등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제주도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지난 4일 긴급 간부회의에서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조기 대선 등 새로운 국면을 맞아 제주의 기회와 강점을 잘 살려 제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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