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로… 재정 수요 대책을"

"제주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로… 재정 수요 대책을"
제주도의회 교육위, 내년 도교육청 본예산 등 심의
김황국 의원 "시설비 과다 편성 이월액만 천억 넘어"
김창식 의원 "학교 반환액 79억 사유 확인 개선 필요"
  • 입력 : 2022. 11.23(수) 19:0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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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황국 의원, 김대진 의원, 김창식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1조5935억원 규모로 제출한 2023년 본예산과 관련 시설비가 과다하게 편성됐고 재정 수요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제주도의회 제41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은 2023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김황국 의원은 2023~2027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9억원 조성을 제시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기금 조례에 근거한 회의도 열린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내년 시설비 예산이 이월액 1048억을 포함해 3039억"이라며 "2022년도에는 시설비 이월액이 1167억원이었음에도 추경에 833억원을 증액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 감소 전망을 밝힌 김 의원은 "그동안 시설비를 줄여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지만 교육청에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앞으로 서부중 설립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여유 있을 때 기금을 늘리자"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오순문 부교육감은 "세입 증가를 낙관적으로 본다"면서도 "향후 정례 추경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교직원 해외 연수 예산이 2020년 대비 40억 증가한 데 비해 학생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내년 시범사업으로 벌이는 다문화가정 엄마와 함께하는 모국 방문에 3000만원(6가족)이 '소액' 편성된 것과 비교했다. 김창식 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도 "학생 연수비는 인솔자 포함 6억4000만원인데, 교사 연수비는 54억8200만원이다. 꼭 필요한 연수는 가되 격년제든, 3년제든 양심있게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조절할 거름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이와 관련 오 부교육감은 "3년간 코로나19 관계로 국내외 연수를 거의 못 했다. 학생들은 코로나 종식 상황을 보면서 추경이나 내후년 예산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교육행정협의회 결과 도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률이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왔다.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과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 급식 예산이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청과 통학비를 분담하기로 했는데도 도교육청이 본예산에 193억 전액을 올린 게 적절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반환되는 예산이 79억 정도"라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창식 위원장은 "그 사유를 확인해야 된다. 79억이면 다목적 강당을 지을 수 있다. 예산 편성이나 추계를 잘못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박승윤 교육예산과장은 "학교별 필요 예산에 대해 각 과별로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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