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세종지원위와 통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세종지원위와 통합된다
정부,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 확정
9월 중 법령개정 추진
  • 입력 : 2022. 09.07(수) 21:32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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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무총리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제주지원위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통합 조정·지원 기구로 설립된 이후 17년만에 단독 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잃게 됐다.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법정위원회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된 정부 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7일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위원회 정비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3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다. 부처 소속 위원회는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부처가 수립한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하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발굴 및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진단반은 민간전문가 13명과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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